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관련 의견 조사서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도시농업과 천소영 (02-2133-5380)
③소관부처	서울특별시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도시농업과 천소영 (02-2133-5380)
⑤제목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요청
⑥건의내용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 서울시에서는 미래형 첨단농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팜(수직농장 포함)의 경우,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 및 미래농업의 교육(체험)을 위해 조성 필요성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 - 이와관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특별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스마트팜(수직농장 등) 조성 효과 -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팜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민인식 및 기술저변 확대 - 스마트팜 관련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도시농업과 4차산업혁명 분야의 체험, 교육, 힐링공간 제공 - 스마트팜 수출활성화의 장 마련 (스마트팜 전시홍보관 설치를 통해 관련기술 보유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에게 현장 설치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가능 등)
⑦관련 제도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수직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등의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고 지원대상 입주 경영체를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등으로 한정하는 등 특광역시의 경우 지원신청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