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정비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현황 파악 제출

1. 지방세정책과-1560(2015.4.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의 개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한 상위법령 위배 자치법규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해당 시?도는 소속 시?군?구의 개정(예정) 여부 등을 취합하여 2015.6.1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관련 자치법규 현황(제출서식 포함).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정책과-2084									(	2015.06.01.					)		접수			세제과-7926								(	2015.6.1.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1호 지방세정책과															/			http://www.mogaha.go.kr
전화		02-2100-3597						/전송			02-2100-3930					/	kmkmimim@mogaha.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