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실적 총괄표

< 전체 총괄표(자치사무 포함)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만 작성

구 분	‘22년 상빈기 입증책임제 운영실적
	상정 건수	규제개선 의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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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입증책임제 전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22년 상반기)

지자체명	개최횟수	개최일자	방식 (서면/대면)	비고
00도	2	22.00.00.	대면	주민요청
		22.00.00.	서면	기업요청
00시	2	22.06.25.	대면	상반기 주요규제 (00건)
		22.12.29.	대면	하반기 잔여규제 (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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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심사, 우수공무원 심사 등 입증책임제 무관 규개위 운용실적은 상기 표 입력대상이 아님을 유의

규제 개선의결 과제 개요(예시)

창업‧영업 (00건)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 확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1.12.30. 개정)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정

개선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를 주소와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지원 범위 확대

효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

복지･환경 (00건)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 다양화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22. 개정 예정)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야 함

개선

폐기물 처리방법에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추가

효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방법을 다양화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방지하고 자원화 촉진

주거‧교통 (00건)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폐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21.12.24. 개정)

기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선

해당조항 삭제

효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로 민원소지 해소

공공‧행정 (00건)

◈ 검사결과의 광고 일부 허용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10조 (‘21. 8.10. 개정)

기존

시험검사 성적서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등에 사용 금지 규정

개선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할 수 있고, 검사성적서 내용의 임의 변경없이 광고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시험결과를 상품판매 등에 이용하려는 민원 불편해소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