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대학시설 용적률 완화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팀장 노만규, 담당 홍명순
4. 근거법령명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조례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서울시 대학교 등 □이해관계자 : 시민 등
6.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유지되는 동안 존치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대학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대학시설 부지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학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4차산업혁명,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교육·연구중심의 대학환경 급변, 신기술 보유 인재양성 등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시설 재설계 요구

○ 대학 노후화 및 가용지 부족으로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위한 공간 확보 애로

○ 이에 서울시는 「대학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302호, 2022.12.30.)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시설의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대학시설의 용적률을 120%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나. 기술 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 대학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항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본 규제는 기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제로 인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첨단학과 신·증설, 산·학·연 창업 공간 조성 유도 등 대학의 창의적 혁신 역량이 발휘됨에 따라 부족한 대학시설 확충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대학시설(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대학시설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결정 가능함

○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사항임

○ 또한, 「국토계획법시행령」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기존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서와 동일하게 도서 작성하고, 필요 시 사전 컨설팅 및 조례개정 등을 통한 명확한 기준제시로 처리 기간은 단축될 것임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기존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절차와 동일 하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