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예규)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담당 정용운
4. 근거법령명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관 련 규제수			3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와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자연인, 법인)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간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구매이행 준수의무(제정안 제3조 제1항 단서) - 계약상 의무 이행(녹색제품 납품)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우리 시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 ○ 녹색제품 입증(제정안 제4조) - 계약상대자에게 녹색제품 입증책임과 관련 서류 제출 의무 부과 ○ 기타사항(제정안 제7조) - 계약상대자에게 신규 지정 녹색제품을 적극 사용할 의무와 동 제품의 사용 실적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이 예규는 서울시에서 계약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적용되는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는 것으로,

○ 예규 제정안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제1항 단서의 사정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계약상 의무가 일부 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님

○ 예규 제정안 제4조(녹색제품 입증)는 녹색제품 입증과 관련 서류를 안내해주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과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 예규 제정안 제7조(기타사항) 중 신규 지정 녹색제품 사용의무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실적 제출의 경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 아님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으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하여는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바 실현가능성이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