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본부장 정문호,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시민협력팀장 윤재관, 업무담당 주영남)
4. 근거법령명등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안 제4조, 별표3, 별지3호서식 - 안 제5조, 별표4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하고자 하는 자
6. 규제존속기한	○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전문강사 및 보조강사 위촉 시까지
7. 신설 규제의 내용	○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전문강사 및 보조강사 자격기준과 시민전문강사 자격평가 기준 신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규제1>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전문강사 자격기준(별표3)과 시민전문강사 자격평가(별지3호서식)

가. 시민안전파수꾼 시민전문강사 자격기준(별표3)

○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과목별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해 강사 모집단계에서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을 명확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에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2017.6.14.)

나. 시민전문강사 자격평가

○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 강사육성과정을 거쳐

총 73명을 선발 운영한 결과 교육방향과 강의스킬 등에 한계가

나타났고, 일부강사는 한번도 출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강사의 객관적인 강의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에       대한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서 천만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규제2>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자격기준(별표4)

가.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자격기준(별표4)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방향성을 맞추고 주강사를 보조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론 및 실습을 숙지가 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2017년도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선발결과 43명이 서류 지원하여

최종 17명이 합격하여 실현가능함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선발 경과>

○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모집(43명): `17.10.23.~27.

○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육성과정 운영: `17.11.6.~9.

○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자격평가 결과(17명 합격): `17.11.10.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해당없음”

2.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