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안) - 수도요금의 정산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담당 조윤형
4. 근거법령명등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관 련 규제수			1건 규칙 제26조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수도 사용자 및 소유자의 변동으로 수도요금 중간 정산을 원하는 서울시민
6. 규제존속기한	○ 기한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수도 사용자 및 소유자 등이 이사 등으로 변경되어 수도요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신청)하는 종전규제 조항 유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수도사용자 등의 이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납부는 수익자(시민) 부담원칙에 따른 납부의무 사항으로 신청하여 정산(이사정산 또는 분리고지)하여야 함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서울시 수도 조례 제2조 4항)

※ 이사정산 : 이사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될 시, 신·구 사용자 간 현금인수인계를 목적으로 구사용자에게 이사 시점까지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 주는 전화민원 서비스

※ 분리고지 : 이사정산 시 전 사용자가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수도요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수도사용자(시민)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이사 및 소유자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중간 정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시민의 편의제공 목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분리고시 신청 시 즉시 처리되는 현행 시스템 반영으로 실현 가능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규제 유지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수도사용자 등의 이사로 발생되는 신청조항으로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방법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중복되는 규제조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 비용발생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시민 편익 도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민 편익 증진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수도요금 정산을 위해 분리고지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한 사항으로 조례 폐지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