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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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 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과장 이해우, 담당 김가영(02-2133-5245)
4. 근거법령명 등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해당없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 제10조(대관허가) :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항 :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과학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시기획실, 교육실, 강당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대관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제3자에게 대관의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관 가능 시설과 대관자 준수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필요한

시민들이 대관하도록 실행 가능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동 규제로 인한 소요비용은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 과학관 시설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동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2항의 내용은 시설이 필요한 시민에게 직접

대관의 허가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이 명료하며,

○ 보다 구체적인 대관 절차, 비용 등은 추후 규칙, 대관규정 등으로 구체화

할 예정임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