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요규제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장 □□□ 과장 △△△, 팀장 ○○○ 담당 ○○○ ※ 소관 부처․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4. 근거법령명등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또는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비중요규제 작성요령〉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5. 영향분석의 구분 (중요규제여부)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o 심사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o 신설규제, 기존규제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o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부처․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국장 및 과장급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o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 o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등록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제영향분석을 유사성격의 단위를 묶어 영향분석을 할 시 관련되는 규제수와 신설규제를 기재 o 중요규제 여부를 구분하고 중요규제여부를 판단하게 된 근거를 기술 o 중요규제여부의 판단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있을 경우 자문내용과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기재 o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종전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심사요청하는)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o 신설규제․내용심사의 경우 심사요청한 규제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4.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5. 규제집행의 적정성	o 규제신설(강화)이 필요하게 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기술 o 해당규제의 정치적․기술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기술 o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열거하고 가급적 계량화하여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 o 규제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해용이성 등을 검토하고 규제내용의 명확성 여부를 기술 o 규제에 의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기업의 표준적인 업무, 정보체계 및 회계절차, 기타 유사규제의 구비서류 및 소요기일 등을 검토하여 기술

* 나머지 항목은 분석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작성

〈중요규제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 □□□과 국장 ◇◇◇, 과장 △△△ ※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성명 기재
4. 근거법령명 등	조례-규칙-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명 등 조․항 기재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예) ① 연간비용 : 250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② 피규제자수 : 75만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중요규제 작성요령〉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5. 영향분석의 구분 (중요규제여부)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o 심사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o 신설규제, 기존규제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o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부처․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국장 및 과장급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 o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 o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등록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제영향분석을 유사성격의 단위를 묶어 영향분석을 할 시 관련되는 규제수와 신설규제를 기재 o 중요규제 여부를 구분하고 중요규제여부를 판단하게 된 근거를 기술 o 중요규제여부의 판단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있을 경우 자문내용과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기재 o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종전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심사요청하는)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o 신설규제․내용심사의 경우 심사요청한 규제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o 규제신설(강화)이 필요하게 된 문제를 그 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정확히 정의 - 그 문제발생의 위해정도와 확률 등 제시 o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직접적 원인 및 간접적 원인까지 충분히 분석 기술 o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기술 o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상태(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으로 목표를 정의하여서는 아니되며 - 상위목표(일차적목표)와 하위목표(보조적, 이차적목표)를 구별하는 등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 o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대안(규제의 강도․수준)을 포괄적으로 함께 제시 - 대안중 일부 대안에 대해서만 비용편익분석 등 평가요소별 분석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대안들을 기술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필요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문제를 정의하였는가? ․심각한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의 범위가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간접적인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는가? -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였는가? ․인과관계가 타당한가? ․여타의 이해관계자에게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자문등이 이루어졌는가? -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정부개입이 진정으로 필요함을 입증하였는가? - 목표달성을 위해 경합하는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o 관련기관의 자문․회합 등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손실을 입게될 단체(분야), 저항이 예상되는 단체명 등을 기술 - 해당 규제에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조직이나 집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o 해당규제 대안의 집행가능성을 기술적 수준, 행정적 여건(관련부처 협조 여부 등)에 비추어 검토 작성
		□ 실현가능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반대집단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잘 규정 하였는가? ․중요한 집단을 모두 포괄하였는가? ․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으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을 고려하였는가? - 사안의 특성과 형평성있는 자문방법으로 규명되었는가? - 해당 규제의 정치적․기술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	o 규제목표를 달성하는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 보다 기존규제에 의존하는 것(무규제)이 타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기술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나. 규제외 다른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 와 중복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o 기존규제(무규제)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규제보다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검토 기술함 - 비규제 검토수단 : 정보제공 및 교육, 과세․보조금, 보험 및 책임규약, 행위 및 사업규약, 산업자율규제 등 o 유사한 규제 및 중복 여부를 관련부처의 협조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 작성 o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또다른 규제를 낳을 가능성을 검토 기술
		□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무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비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은 없는가?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외부전문가의 용역인 경우 용역의 개요(일시,수행자,결과요약 등)를 간략히 기술하고 결과를 별첨으로 첨부 o 규제로 인하여 희생되는 가능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각 비용의 부담자 규명, 비용측정 방법 결정, 측정지표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비용을 가급적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 하여 제시 o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문제의 감소나 개선사항 등을 열거하고, 편익의 측정방법, 측정지표의 가치추정 등을 통해 가급적 계량화 하여 제시 o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추정된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교․검토
		□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간접적 또는 직접적 비용․편익의 요인들을 규명하였는가? -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를 결정하였는가? - 각각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측정지표를 결정하였는가? - 적절한 분석시점을 결정하였는가? - 무규제 대안 및 규제대안의 가치변화를 측정하였는가? - 영향요인들을 공통단위로 수렴시키는 측정수단을 결정하였는가?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무규제 대안과 규제대안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는가? -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적절한 신뢰구간을 부여하였는가? - 각각의 시간대별로 영향요인들의 변화추이를 정리하였는가? - 계량화 시키지 못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정하였는가? - 할인율을 결정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였는가? ․채택한 가정과 전제의 명시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내용과 성격의 기술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고려 ․복원불가능한 상황을 규제가 초래하는 경우의 고려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 요소 포함 여부	o 규제로 인해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장애요인이 있는지, 가격담합의 소지는 없는지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 요인 등을 충분히 기술 o 각 규제대안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 -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무역거래 제한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 해외기업이나 투자가의 국내투자의 저하 여부 등을 검토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제시된 규제대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제시된 규제대안이 혁신 및 경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 제시된 규제대안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 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였는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 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o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표현 기술 o 규제를 규정한 법규의 내용 및 규제가 주어질 존속기한을 타당성있게 검토 기술
		□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규제기준과 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기술하였는가? -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 제시된 존속기한이 타당성이 있는가?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 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o 규제집행을 위해 소요되는 조직과 인력 및 소요 예산을 검토 작성 - 특정규제를 위한 정부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으로 입안비용, 집행비용(감시.감독 조직, 비용 포함), 정부의 순응비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과소계상 하여서는 안됨 o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과 방법 등을 검토 작성 o 기존조직으로 집행과 감독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희생되는 조직기능 및 타업무 축소에 대한 기회비용을 검토 작성
		□ 행정기구․인력․예산 소요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광의의 행정비용을 입안비용과 집행비용 및 행정기관들의 순응비용으로 유형화 시켜 측정하였는가? - 사용자 부담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승인절차는 어떠한가? - 사용자 부담원칙을 도입하였다면 그것의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였는가?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o 규제에 의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기업의 표준적인 업무, 정보체계 및 회계절차, 기타 유사규제의 구비서류 및 소요기일 등을 고려하여 작성 o 규제의 집행을 중앙행정기관(소속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임, 협회․단체 등 위탁 등 적정한 집행기관와 그 처리절차(경유기관 등)을 검토 작성 o 규제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의 고려와 그 절차의 적정성을 작성
		□ 민원사무 구비서류․처리절차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행정처리에 있어 대기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그 규모가 과대하지는 않은가? - 행정처리에 있어 중복비용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그 규모가 과대하지는 않은가? - 피규제자가 규제행정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확보했는가?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Ⅲ. 기타 작성 사항	1. 사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o 규제신설(강화)가 될 것을 가정하고 당초 의도하였던 규제목적의 향후 실현여부, 즉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o 규제영향분석 제출부처의 입장이나 추가적인 분석․검토사항 등을 필요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