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요규제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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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과학관 시설의 대관허가 및 대관자 준수사항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경제정책과장 이 해 우
4. 근거법령명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시행령 제22조(사용수익허가)					관 련 규제수			2건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누구나 대관허가 가능 ` ① 연간비용 : 2.78억(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기획전시실, 강의실 등(927㎡)×821원×365일=277,789천원 공공요금 927㎡×72원×365일=24,361천원 ※ 년간 최대 302백만원(국립과천과학관 대관금액 기준 적용 산정) ② 피규제자수 : 최대33만명 ※ 기획전시실, 강의실 등(927㎡)×1인/㎡× 최대365일=338,355인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규제내용> (1) 제10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제10조> 대관허가

○ 상설전시장 등 과학관 시설을 활용하여 과학관련 기술자료 전시 등 과학관 시설 활용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시설물 활용에 대한 대관허가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제1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 대관이후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시에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회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수 있으므로 대관자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공공시설물 대관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현재 모든공공 시설물 대관허가 등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공유재산 허가에 규제에 따른 별도 비용은 필요치 않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명료성이 있음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대관허가 신청시에는 별첨 대관신청서 및 전시계획서 등을 비치하여작성토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과학관 시설물에 대하여 대관허가 등 조치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조직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처리에 따라 추가 소요 인력 및 예산은 불필요

별첨1) 규제방법 분석 근거자료

대관시설별 대관금액 기준표

(단위 : 1일기준, 원)

구 분	면적 (㎡)	대관료 최소금액	시설사용료 (VAT포함)	계 절 별	공공요금 (VAT포함)	비고
기획전시실	407	331,908	305,250	봄ㆍ가을철	26,780
		336,792	305,250	여름철	31,664
		334,692	305,250	겨울철	29,548
세미나실	89.91	73,321	67,432	봄ㆍ가을철	5,916	좌석20석 빔프로젝터
		74,400	67,432	여름철	6,995
		73,936	67,432	겨울철	6,527
대강의실	198	161,488	148,500	봄ㆍ가을철	13,028	좌석120석 빔프로젝터 마이크시설
		163,845	148,500	여름철	15,404
		162,823	148,500	겨울철	14,374
실험실1	88.74	72,367	66,555	봄ㆍ가을철	5,839	좌석20석 빔프로젝터
		73,432	66,555	여름철	6,904
		72,974	66,555	겨울철	6,442
실험실2	91.40	74,536	68,550	봄ㆍ가을철	5,990	좌석20석 빔프로젝터
		75,633	68,550	여름철	7,111
		75,161	68,550	겨울철	6,635
실험실3	53.20	43,384	39,900	봄ㆍ가을철	3,500	좌석20석 빔프로젝터
		44,023	39,900	여름철	4,139
		43,750	39,900	겨울철	3,862

※ 과천과학관 대관금액 기준적용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대관신청서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	성명 (단체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 )	휴대전화		담당자 E-mail
	주소
행사명
행사 종류 및 내용
사용희망 시설 및 기간
참가예정 인원
운영계획
전시품 수량 및 규격
시설용량	-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기타 및 특이사항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사계획서, 도면 등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전 시 계 획 서
신청기관	대표자	성 명 :	전 시 책임자	성 명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기관소개
전시명
전시목적 및 내용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사실적인 내용을 기재
운영계획
관람료, 운영인력, 기획, 관리 등 기재
단체(기관) 주요 전시 실적
연혁, 최근 3년간 주요 전시 실적 등
단체(기관) 재정 신뢰도
재정 상태, 조직 구조 등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홍보 및 마케팅 계획
입장료 할인정책, 매출, 손익, 예상 관람인원 등

〈비중요규제 작성요령〉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5. 영향분석의 구분 (중요규제여부)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o 심사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o 신설규제, 기존규제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o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부처․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국장 및 과장급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o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 o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등록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제영향분석을 유사성격의 단위를 묶어 영향분석을 할 시 관련되는 규제수와 신설규제를 기재 o 중요규제 여부를 구분하고 중요규제여부를 판단하게 된 근거를 기술 o 중요규제여부의 판단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있을 경우 자문내용과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기재 o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종전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심사요청하는)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o 신설규제․내용심사의 경우 심사요청한 규제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4.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5. 규제집행의 적정성	o 규제신설(강화)이 필요하게 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기술 o 해당규제의 정치적․기술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기술 o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열거하고 가급적 계량화하여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 o 규제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해용이성 등을 검토하고 규제내용의 명확성 여부를 기술 o 규제에 의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기업의 표준적인 업무, 정보체계 및 회계절차, 기타 유사규제의 구비서류 및 소요기일 등을 검토하여 기술

* 나머지 항목은 분석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