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담당 황돈영
4. 근거법령명등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제13조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관 련 규제수			4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노조
6. 규제존속기한	○ 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개정(‘19.2.13.시행)으로 사업 계획변경(면허전환)이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택시정책 기조(인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대형 및 고급택시로의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 필요

※ 모범택시로의 전환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서 제외되어 인가제 유지

○ 대형택시로의 전환

- 대형택시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규정도 상이함

- 현행 규정상 대형 승합택시는 대형 승용택시와는 다르게 자율요금신고제 적용, 자동차의 표시․요금미터기 설치 및 외부표시등 장착의무가 제외됨.

- 따라서 조건 없이 대형 승합택시로 신고 시 무조건 수리해 준다면,
자율요금 등으로 인해 승객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운임요금의 신고

- (법 제8조제2항) 자율요금 신고제 :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의 신고제 : 고급 및 대형을 제외한 그 외 택시

□ 자동차의 표시

- (법 제1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바깥쪽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 (법 제24조의2)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 요금미터기, 외부표시등 장착의무

- (법 제44조 제3항 별표4)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재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고급택시로의 전환

- 고급택시는 모범·대형택시보다 한 등급 높은 면허 형태이며,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걸맞은 면허 조건 필요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 면허전환이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될 경우, 중형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 택시정책 유지가 어려움 (중형 이상의 모범․대형, 고급택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현재의 인가 조건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대형택시는 모범택시와 운행방법 및 형태가 동일하나, 개정 법령에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유지 필요함

○ 고급택시의 경우 도입 당시부터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피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사업임

○ 따라서, 사업의 규제는 사업자간 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개인택시별 면허의 종류]

구 분		중형(’88.4~)	모범(’92.11~) ․대형(’01.7~)	고급(’15.11~)
사 진
배기량 기준		1,600CC 이상	1,900CC 이상/ 2,000CC 이상	2,800CC 이상
기본요금		최초 2km 3,000원	최초 3km 5,000원	회사에 따라 다름 5,000~8,000원/ 0km
이후요금	거리요금	142m당 100원	164m당 200원	71.4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15km/h 이하시 적용)	39초당 200원 (15km/h 이하시 적용)	15~20초당 100원 ※탄력할증 최대 4배 이내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의 비용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의 편익 분석 검토

-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모범택시는 인가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18 -1076호,2018.8.31.,. 일부개정)에서 그 목적이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한다는 명시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범택시 기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및 고급택시의 규제는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으며, 더욱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및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개인택시 면허전환 현황(개인택시사업 종류별 시행일로부터~2018.8.31까지)

합 계	중형으로 전환	모범으로 전환	대형으로 전환	고급으로 전환
49,236대	47,215	1,353	235	433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그동안, 관련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에서 인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유지 하는 것으로 사업자, 조합, 관할관청과 유기적으로 시행 중에 있었던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한 후,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그동안 사업자, 조합, 관할관청이 유기적으로 시행 중에 있었던 방식으로 적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