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 담당 김수현
4. 근거법령명등	「공공주택특별법」, 「아동복지법」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할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사회복지사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6. 규제존속기한	해당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점개설 : 비수급자에 대한 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이 없어 개설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기준마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기준이 없어 「아동복지법」을 준용하여 만18세~만23세로 규정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점이 없어 오히려 비수급자에 주어지는 가점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10년이 지나도 가점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임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제고

- 따라서「아동복지법」에 의거, 최대 만23세 까지 인정하고 퇴소자 뿐 아니라 퇴소예정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형평성 제고 즉,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개설로 결과적으로 비수급자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한 비중이 높아지고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경우 퇴소 예정 6개월 전부터 만23세까지 인정하여 주거를 안정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자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함

· 2016 영구임대 모집 결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입주자격신청은 없었으며, 기준마련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가점(8점)을 개설할 경우 총 가점이 15점으로,

1. 가점 11~15점 범위가 공급주택 면적 30㎡~39㎡미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

2. 면적 39㎡이상에서는 67%의 비중을 차지하여 형평성이 적절함

⇒ 가점 미부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선정에서 제외되고 대기자로 됨

※ 다음 쪽 「‘16년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결과」 참조

※ 2016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결과(입주대기자 현황)

면적	내용		1~2순위	마지막 순위
30㎡미만	점수		90.6	85.8
	나이		71.9	62.8
	신청자격		기초생활: 100%	기초생활:92% 장애인:4% 한부모:4%
	가점	11~15점	100%	59%
		4~7점	0	41%
		없음	0	0
30㎡~ 39㎡미만	점수		90.8	87.6
	나이		63.6	58.1
	신청자격		기초생활: 75% 장애: 25%	기초생활:50% 장애인:38% 한부모:13%
	가점	11~15점	93%	38%
		4~7점	7%	63%
		없음	0	0
39㎡이상	점수		94.2	88.1
	나이		63.5	57.1
	신청자격		기초생활: 93% 장애: 7%	기초생활: 67% 장애: 33%
	가점	11~15점	67%	50%
		4~7점	33%	33%
		없음	0	17%

* 입주대기자 1,906명 중 단지별 1,2순위 및 마지막 순위 추출, 점수 및 나이는 평균값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이해관계자(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와의 3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적정성 여부 자문결과, 해당사안이 적절한 것으로 도출됨

- 다만, 원안에 있던 도시개발사업 철거민에 대한 규제는 내부심의를 통해 철거민이 이주대책을 지원받더라도 지원금이 1인기준 7백만원, 5인기준 17백만원으로는 민간임대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주거이동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점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가점 신설은 형평성에 맞도록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체수단은 불필요함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본 규칙의 가점을 통한 입주자선정만 가능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가점 신설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실질적인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가점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제고가 아님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가점 신설 전후 대상자 입주실적으로 성과평가 가능

2. 기타 참고사항

- 별도 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