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0000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근거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수립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 상정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건축기획과장 한 병 용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동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관 련 규제수			3건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해당없음 ① 연간비용 : 비영리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② 피규제자수 : 사용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③ 경쟁제한적요소 : 비영리 사용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규제내용>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 및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아래 규제성 내용 신설 2호. 관련절차 : 신고인은 공개공지 사용 전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3호. 사용시간 : 1일 사용시간 07:00~22:00 4호. 준수사항 : 시설물설치, 소음진동, 행사장관리 5호. 행위제한 등 : 상업성 광고 및 행사, 정치적 행사, 종교적 행사, 시위 및 집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호. 관련절차 - 신고>

○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현재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개공지 위반사항인 무단점유 및 상업성 영업행위에 따른 공개공지 기능저하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용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함

<3호. 사용시간 – 1일 사용시간 07:00~22:00>

○ 공개공지 주변 거주자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개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시간을 정할 필요성 있음.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 승인을 받아 행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4호. 준수사항 – 시설물설치, 소음진동, 행사장관리 등>

○ 공개공지 사용으로 인해 공개공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설치, 소음진동, 행사장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5호. 행위제한 등 – 상업성 광고 등 행위제한>

○ 법령에서 허용한 공개공지 사용 목적인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한되는 행위를 명확히 열거하므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규제성 내용을 신설함으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60일 이내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보호할 수 있고, 관련 신고 절차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사용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공개공지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적 실현에 문제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비용 : 공개공지 사용신고에 대한 별도 비용은 필요치 않음

○ 규제의 편익분석 : 공개공지 사용자의 명확한 권리 제공 및 행사보호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개공지 사용신고 및 사용시간, 행위제한이 법령 목적에 부합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성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함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공개공지 사용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서류인 신청서와 사용신고서 양식 별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및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음.

○ 신고서는 1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첨부 :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안) 1부.

(첨부)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안)

1. 행사범위

가. 행사성격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에 한함

나. 행사유형

1)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2) 판촉행사 : 시민장터(버룩시장), 바자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다. 사용일수 : 연간 60일 이내

2. 관련절차

가. 신고인 : 공개공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

나. 처리절차

1) 신고인은 공개공지 사용전에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2) 해당 자치구는 신고인의 공개공지 사용요건을 검토한 후, 공개공지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사용신고서를 교부함

3)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공지 사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가 미교부되며, 자치구는 신고인에게 미교부 사실과 사유를 공지해야 함

다. 사용서식 : 붙임참조

3. 이용시간 : 07:00 ~ 22:00

※ 행사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 승인을 받아 행사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준수사항

가. 시설물 설치

1)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통행로 확보)

2)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3)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다. 행사장 관리

1) 공개공지내 환기구, 맨홀, 축대 등 안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 설치

2)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3)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유지

라. 기타 제한 사항

1)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됨

2)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 사항

5. 행위제한 등

가. 아래 나열한 행위는 제한됨

1) 상업성 광고 및 행사․정치적 행사․종교적 행사․시위 및 집회

2)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위

※ 자치구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나. 협의가 필요한 행위

1) 스피커, 엠프 등 음향기기 사용 여부

2)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3)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4) 스모그, 불꽃놀이 등 안전과 관련된 연출 여부

5) 기타 시민안전,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6. 적용시기 : 기2016. 11. 1. 이후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2133–7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사용신고 서식

【서식 1】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 축 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주 용 도				공개공지			㎡
공개공지 사용 신고 개요
사용기간	[ 일] 20 년 월 일 ( ) 00:00 ~ 20 년 월 일 ( ) 00:00
사용규모	사용면적	㎡			사용인원			□100인 미만, □100~500인 □500~1,000인 □1,000인이상
사용목적
행사유형	문화행사	□ 전시회, □ 음악회, □ 콘서트, □ 기타 ( )
	판촉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 바자회, □ 기타 ( )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내용 (요 약)
	주 최
	주 관
	책 임 자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핸 드 폰
		소 속					생년월일
자체 체크리스트	[협의가 필요한 행위]					[제한행위]
	□ 스피커, 엠프 등 음향기기 사용 여부 □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 스모그, 불꽃놀이 등 안전과 관련된 연출 여부 □ 기타 시민안전,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상업성 광고			□해당있음 □해당없음
						정치적 행사			□해당있음 □해당없음
						종교적 행사			□해당있음 □해당없음
						시위, 집회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공개공지 활용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공개공지 사용 승낙서 (건물주가 아닌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중이 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식 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다.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전시행사 및 판촉행사>

- 아침(07:00～09:00), 저녁(18:00～22:00) : 60dB이하

- 주간(09:00～18:00) : 65dB이하

<음악회 및 콘서트 등 공연행사>

-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 80dB이하, -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 70dB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공개공지내 환기구, 맨홀, 축대 등 안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나.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다.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 사항

가. 공개공지 사용신고 수리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나.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 사항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고 자   ○○○  (인)

【서식 3】

행 사 계 획 서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년 5월 1일(월) 09:00 ~ 5월 31일(금) 18:00

○ 장     소 :

○ 참석 인원 : 200명

○ 주최·주관 : 00고등학교

○ 내     용 : ‘서울을 사랑하자’ 미술 전시회

□ 행사 내용

기 간	행 사 명	내 용	비 고
5월 1일 (09:00~18:00)	시설물 설치	부스 설치, 전시물 설치	1일
5월 2일 ~ 30일 (09:00~18:00)	본 행 사	작품 전시회	29일
5월 31일 (09:00~18:00)	시설물 철거	부스 및 전시물 철거	1일

□ 추진 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공개공지 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등

【서식 4】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몽골텐트	3×2.5m	홍보부스	100개
의 자	-	행사용 의자	400개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 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시설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시설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용역계약 업체에서 홍보부스 철거

- 참가업체에서 전시물 철거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용역 계약업체에서 청소하고 참가업체에서 쓰레기 미수거시 해당업체에 비용 청구

【서식 5】

공개공지 사용신고서
신고번호	2016-○○구-공개공지-제○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 축 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주 용 도			공개공지		㎡
공개공지 사용 신고 개요
사용기간	[ 일] 20 년 월 일 ( ) 00:00 ~ 20 년 월 일 ( ) 00:00
사용규모	사용면적	㎡			사용인원		□100인 미만, □100~500인 □500~1,000인 □1,000인이상
사용목적
행사유형	문화행사	□ 전시회, □ 음악회, □ 콘서트, □ 기타 ( )
	판촉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 바자회, □ 기타 ( )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내용 (요 약)
	주 최
	주 관
	책 임 자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핸 드 폰
		소 속				생년월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사용신고서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 및「서울특별시 공개공지 활용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
유의사항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중이 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식 6】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일자)	대지위치	건 축 물 개 요						공개공지			공개공지 내 행사 개요
		건물명	주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주	연락처	조성면적	사용면적	사용기간	행사유형	주최	주관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