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 여부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분석대상 규제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조윤희

담당부서(과)

농축수산물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

국장

박정배

연락처

043-719-3222

과장

오정완

이메일

yhcho75@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축산물가공업	3,669개소*	행정예고	-
	식육포장처리업	5,383개소*	행정예고	-
	축산물수입판매업	3,936개소*	행정예고	-
	식용란수집판매업	1,547개소*	행정예고	-
이해관계자	관련협회	<생략>	행정예고	-
	소비자단체	<생략>	행정예고	-
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생략>	행정예고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생략>	행정예고	-

( * 2014.12월 기준 )

5.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축산물안전 및 국민건강증진 목적상 지속적으로 유지․조치되어야 할 규제임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식육가공품은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그 함량을 표시

ㅇ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함

8. 규제체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의 표시기준

⇩

축산물 제조ㆍ가공ㆍ수입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식육가공품은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

○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 아. (생 략) 자. 기타 표시사항 1) ～ 12) (생 략) <신 설>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기타 표시사항 1) ～ 12) (생 략) 13)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 나. (생 략)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2) ～ 4) (생 략)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2) ～ 4) (현행과 같음)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의 표시기준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가공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규정임

○ 이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 및 건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식육함량의 표시 중요성 증대

* ‘15년 국정감사시 육함량 표시제도 개선 요구(남인순 의원)

* WHO 가공육 및 적색육 발암물질 지정 발표 관련 육류 적정 섭취 필요

- 인터넷 등으로 제품 구입시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냉동ㆍ냉장제품의 표시 필요

* ‘고급한우세트 받아보니 7개월된 냉동육’이란 보도(SBS, '16.02.05.)

○ 따라서, 식육가공품에 육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냉동 또는 냉장보관ㆍ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괄표시면에 보관방법 및 온도를 표시토록 하던 사항을 주표시면에 “냉동”, “냉장” 제품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표시사항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냉동ㆍ냉장 제품 등에 대한 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어 정부 개입이 필요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사항을 보고 이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보관ㆍ유통조건의 표시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육함량에 표시된 정보로 일일 식육섭취량 등을 조절할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식육함량, 유통조건 주표시면 미표시>

ㅇ 현행 규정으로는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고, “냉장”, “냉동” 유통조건을 주표시면에 의무화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불가

- 즉, 소비자가 제품에 보관ㆍ유통조건에 대한 표시 및 육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움

< 비규제적인 대안 : 식육함량, 유통조건 주표시면 자율표시 >

ㅇ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및 “냉장” 또는 “냉동” 유통조건을 주표시면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운영할 경우 업체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

- 따라서,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 표시와 유통조건인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자율에 맞길 경우 표시된 제품과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혼재되어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오인ㆍ혼동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 권고 등 비규제적인 대안을 통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만으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식육함량, 유통조건 주표시면 의무표시 >

ㅇ 현행은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식육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냉장”, “냉동”표시는 유통기한에 따른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표시면 등에 “냉장”조건과 온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독성이 높은 주표시면에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한 유통조건 및 식육의 함량을 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규제대안은 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지만 일관된 표시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줄 우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 의무표시의 경우 국제기준인 CODEX 및 타법사례에서는 특정원재료 강조한 경우에만 그 함량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에서 “냉동”, “냉장” 등의 유통조건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바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업체간담회에서는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의무화에 대하여별다른 이견이 없었음

ㅇ ‘냉장’, ‘냉동’에 대한 주표시면 표시에 대하여 일부업계에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따른 보관방법 표시가 있음에도 냉동ㆍ냉장표시를 재차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반대의견 없었음

ㅇ 다만, 표시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이 적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시사항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ㅇ 향후 업체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협의할 계획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의무표시토록 규정

ㅇ 식육가공품 중 식육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유도

-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을 확인하여 가격비교를 통해 원하는 식육가공품 구매 및 건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육함량의 표시 중요성 증대됨

* ‘15년 국정감사시 육함량 표시제도 개선 요구(남윤인순 의원)

* WHO 가공육 및 적색육 발암물질 지정 발표 관련 육류 적정 섭취 필요

ㅇ 인터넷 등으로 제품 구입시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냉동ㆍ냉장제품의 표시 필요

* ‘고급한우세트 받아보니 7개월된 냉동육’이란 보도(SBS, '16.02.05.)

- 냉동 또는 냉장보관ㆍ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괄표시면에 보관방법 및 온도를 표시토록 하던 사항을 주표시면에 “냉동”, “냉장”제품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동 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이 가장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보관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어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권고 등 비규제 대안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표시기준은 모든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 기준 신설(강화)로 인해 신규 진입에 대한 장애 및 가격담합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할 우려 없음

ㅇ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임

ㅇ 신설(강화)되는 동 규제는 국내식품ㆍ수입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이나 국내ㆍ외 기업의 차별대우 등의 우려 없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의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현행유지안 : 식육함량, 유통조건 주표시면 미표시>

ㅇ 현행 규정으로는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고, “냉장”, “냉동” 유통조건을 주표시면에 의무화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불가

- 즉, 소비자가 제품에 보관ㆍ유통조건에 대한 표시 및 육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움

< 비규제적인 대안 : 식육함량, 유통조건 주표시면 자율표시 >

ㅇ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 및 “냉장” 또는 “냉동” 유통조건을 주표시면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운영할 경우 업체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

- 따라서, 식육가공품의 식육함량 표시와 유통조건인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자율에 맞길 경우 표시된 제품과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혼재되어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오인ㆍ혼동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 권고 등 비규제적인 대안을 통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만으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식육함량, 유통조건 주표시면 의무표시 >

ㅇ 현행은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식육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냉장”, “냉동”표시는 유통기한에 따른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표시면 등에 “냉장”조건과 온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독성이 높은 주표시면에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한 유통조건 및 식육의 함량을 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이를 의무화하는 것임

- 규제대안은 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지만 일관된 표시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줄 우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결론 >

ㅇ 소비자 등에게 제품구매시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냉동ㆍ냉장 제품 등에 대한 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이라는 동 고시의 목적 달성 필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

ㅇ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므로 표시기준 변경으로 인한 신규포장지 제작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개정된 고시는 즉시 시행되어야 하나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포장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행정예고 단계부터 2년 이상 두어(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준에 제작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축산물가공업체 등의 동판 교체 비용으로 약 30억원 수준의 규제비용이 예상되나, 이는 매번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1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규제비용추정> ⇒ 약 30억원으로 추정

- 식육함량, 주표시면에 ‘냉동’, ‘냉장’표시에 따른 검사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검사비 등의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규제비용은 포장지의 동판제작비용으로만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축산물가공품 품목수 × 동판교체비용×1/2’으로 산출

(59,975 × 10만원 × 1/2 = 약 30억원)

- 규제비용이 발생하여 영양을 받는 업소

· 축산물가공업 업체 수 : 3,669개소(총 59,975 품목)

(식육가공품 47,125품목, 유가공품 11,043품목, 알가공품 1,807품목)

·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품의 특성상 스티커에 인쇄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동판교체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식용란수집판매업은 금번 고시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이 없음

- 동판 평균교체비용 : 10만원

- 타법령의 식품표시(원산지표시, 친환경인증 등)도 수시로 개정되어 업체들이 동판 제작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함. 따라서, 금번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축산물가공품 품목수 × 동판교체비용’의 절반(1/2)으로 계산

[출처 :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업체수), 식품행정통합망(품목수) ]

ㅇ (규제기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감시·감독은 일상적 업무이므로 동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없음

2-2) 규제의 편익

ㅇ ‘냉장’, ‘냉동’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규정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해당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여 국민 보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ㅇ 식육가공품 제품에 표시된 ‘육함량’을 통해 제품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와 그 함량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 및 정보제공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어 포장지의 표시 비용 대비 소비자의 편익은 극대화될 수 있음

2-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인해 제조업체 등의 추가 비용 발생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보건향상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표시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포장지 제작 등 표시기준 교체 시기를 감안한 경과 조치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의 추가적인 규제비용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및 관련업계 등 회의(‘16.3.3.)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표시기준의 개정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존 포장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ㅇ 향후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표시분과 개최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협의할 계획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기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 것에 표시사항을 추가하는 등을 개정한 것으로 기술적 수준이 별도로 요구되지 아니함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추가 신설하는 것이므로 행정환경에 따른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바 행정적 집행 가능

라. 기대효과

ㅇ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 및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