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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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전총괄관 이택근, 도로관리과장 송상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담당 박완송
4. 근거법령명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45호)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 분석방법 - “규제 연간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 규제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거의 발생되지 않음 -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없음 ․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피규제자 수 적음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경쟁제한적인 성격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의하여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임 -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제3호) -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호) -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4호)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지붕으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지붕 제설을 해야 하는 책임범위,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건축물관리자에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건축물의 지붕을 포함하여, 지붕제설의 책임범위, 시기, 방법을 정하여 폭설에 따른 적설하중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으로서 실현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 국민(건축물관리자) 스스로 건축물 지붕 제설을 실시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지붕 제설을 해야 하는 대상시설물 범위, 제설책임 범위, 시기, 방법을 명확히 함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