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4. 5. (제00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고시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해양수산부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 개요	2

Ⅱ. 규제심사안	3

1. 규제 신설(또는 강화) 내용	3
2. 규제영향분석서	4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 해양수산부고지 제2013-183호 제2조 제2호 별표2	ㅇ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나, 단순가염 수산물 등에 사용된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	ㅇ 단순가염 수산물 등에 사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제외하는 단서규정 폐지

□ 제도 개요

ㅇ 제도 목적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 유도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보호 도모

ㅇ 주요 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

- 수산물 대상품목* : 수산물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191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19품목, 수산물 가공품 37품목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서 규정

- 이와 더불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별도 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부과

* 넙치, 미꾸라지, 낙지, 우럭, 뱀장어, 참돔, 명태, 고등어, 갈치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1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해당 원료만 원산지 표시 가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으로, 수산물에 식염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 제2조 제2호 별표 2에 따라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하여 운영 중

Ⅱ. 규제심사안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 개정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o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함

o 동법 시행령 제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규정

o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고시)은 수산물에 식염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단서로 규정

⇒ 동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산물에 식염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에도 식염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개정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비식용수산물은 제외)

구분	품목
	이하생략

※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분	품목
	이하생략

<삭제>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염장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추가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거래

유형/구분

명령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제안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유통가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작성자 인적사항

-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김성원

4. 근거법령명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제2조 제2호 별표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수산물 염장업체	다수인	협의회 행정예고	-
이해 관계자	소비자	전 국민	협의회 행정예고	o 찬성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기대

6. 규제존속기한

- 2017년 6월 재검토 기한 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신설(강화)규제내용

- 수산물에 식염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에도 식염의 원산지를 표시

8. 규제체계도

원산지 표시 이행	➡	이행점검
각 표시의무자는 수산물에 식염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 하여 보관, 판매 시 식염의 원산지 표시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검사원) 실태 점검 및 단속 실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염장 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o 그간 염장 수산물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와 동일한 원산지의 소금 등을 쓴 것으로 혼동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예시 : 국내산 미역과 중국산 식염을 이용하여 염장미역을 생산한 경우, 현행규정은 미역의 원산지만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 소비자는 염장품 원료 전체가 국내산인 것으로 쉽게 오인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o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

o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수산물 거래 시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

* 전체 염장 수산물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 규모(‘12)로 전체 수산 가공품의 약 6.6% 차지

o 염장 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국내산 원료를 바탕으로 염장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와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 동시 보호 강화 도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o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민 식생활의 안전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근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

o 고시 규정 이외에 대체 가능한 기존 규제 및 규제 외 대안 없음

- 기존 법규는 염장 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고시를 통해 기존 규제 개정 필요

-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불이행 또는 허위 이행 시 과태료, 형사벌 등이 뒤따르는 명확한 법적의무 제시가 필요한 데 규제 이외의 자율적 관리 등은 이러한 제도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o (비용) 염장 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 비용 소요

-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인 주원료 수산물에 부가적으로 식염 원산지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 소요는 크지 않음

* 표시 예시 :

현행(예)	⇒	개선(안)
염장미역(국내산)		염장미역 (미역 : 국내산, 천일염 : 국내산)

o (편익)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국내 수산물 및 천일염 소비 증대

- 국내산 식염을 사용하는 기존 염장 업체들도 중국산 등 수입 식염 사용 업체간 차별화가 가능하여 편익 발생

-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등으로 위축되었던 국내산 수산물 거래 활성화 예상

- 또한, 수산물 염장 업체들의 중국산 소금 사용 자제로 국내 식용 천일염 생산업체(약 1,110개)의 매출 증대 기대

o (결과) 염장 수산물 등에 사용된 식염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은 염장수산물 생산자들에 한정되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만족도 증대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o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식생활 문화 보급을 위하여 판매자로 부터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식염에 대해 염수장에 사용된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본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o 유사분야인 농산물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임

- 농산물의 경우에도 별도 표시 예외규정이 없어 염장 등 처리를 거친 모든 농산물은 염장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2) 이해관계자 협의

o 식품, 외식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6차례 협의회 개최('13.10～'14.2)

o ‘원산지 표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발표(‘14.3.6)

o 행정예고(5월중) :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보완

3) 규제집행의 실효성

o 수산물에 식염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하여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 요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에 따라 점검됨

o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에 따라 실효적인 규제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