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5.1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제출년월일	2015. 1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제정안 개요

1. 제정사유

현재 건립중인 서울시립과학관의 적시 개관(`17. 2월 예정)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과 서울시의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학관 시설물 대관허가 및 대관자의 권리양도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3조)

Ⅱ	규제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0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정 (신설)

2. 규제의 신설 목적

○ 과학관 시설물 대관활용 필요성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 필요

○ 공유재산 대관 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대관이후 시설물 훼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3자에게 임의양도를 규제하는 내용은 타당함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 : 의견제출 없음

《미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구과학관협회》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 접수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5.11.27.~12.16

- 예고방법 : 시보게재

○ 조례(안) 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영향평가 : 공공갈등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제시

<개선의견 내용>

⁕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항목추가

3. 구급실·수유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 시 : 2015. 12. 14(월)

○ 장 소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심사위원

- 경제정책과장,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장, 산업기반팀장,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MP(곽수진)

○ 심사결과

-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적정함

- 대관허가 해당항목 부재시 과학관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됨을 고려하여 대관허가 항목 존치 필요

참고 자료

1. 조례(안)

2. 관련 법령(발췌)

3. 규제영향 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