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 · 공고 명칭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기관 공개 모집

2. 고시 · 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 8조(수탁기관 선정)

3.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에 해당

4.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칸에 ■ 표시 )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 공람 · 열람 · 공청회 · 토론회 ·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

5. 작성자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김승희  ☎ 2133-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