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실·본부·국 직제순서 조정(안 제4조)

-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順

○ 실·본부·국 업무조정 및 신설

- 복지본부(안 제7조)

▹ 시민 건강증진 관련 기능 분리, ‘서울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집중 추진

- 문화본부(안 제9조)

▹ 관광․체육 관련 기능 분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등 역사분야 실행력 보강

- 관광체육국(안 제13조)

▹ 관광객 2천만 시대 체계적인 대비 및 관광 활성화 역량 집중

- 시민건강국(안 제14조)

▹ 시민전체의 건강증진 추진위한 ‘보편적 건강보건’ 추진 체계 마련

○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 한성백제박물관(안 제77조)

▹ 백제왕도에 대한 발굴․연구․전시 전담 박물관으로서 독립기관화

-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안 제5장)

▹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 보호기능 강화 추진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실·본부·국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