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288명에서 17,465명으로 총 177명 증원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복지․보건, 역사․관광 등 핵심과제 실행 관련 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에 따른 일반직 16명을 증원함

○ 대시민 안전서비스 강화 및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직 146명을 증원함

○ 서울시립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 15명을 증원함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