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제40조 삭제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4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