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정보기획단장 →  정보기획관

○  창립은 되었으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u-Seoul 포럼 회원’ 삭제(안 제8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