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Ⅱ		제정사유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에 따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되는 고충민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일반 시민,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조사를 실시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안 제3조)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시민감사옴부즈만 결격사유(안 제8조)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9조)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안 제14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평가(안 제17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에 따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되는 고충민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일반 시민,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조사를 실시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