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Ⅱ		제정이유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사회단체 인사로「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구성(안 제4조제1항)

○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6조)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안 제7조)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Ⅳ		검토의견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