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Ⅱ		개정사유

○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기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변경)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예보 및 경보대상 대기오염물질(오존) 추가

- (기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추가)

○ 환경부 표준조례(안) 반영 ⇨ 지자체간 조례 기본틀 통일

※ 예·경보 기준 등 지자체 간 상이한 예·경보체계를 전국적으로 통일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