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및  다양한 용도별 건축물로 변경 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의 의무 및 권장  사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물을 중수도설치 의무대상인 시설물로 규정하고(안 제6조),   시설물 신축시 하수처리 재처리수 의무사용에 관한 것(안 제7조의2)임

- 이는 행정자치부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따라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법이 정하는 내용을 조례의 각 호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등으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