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역할,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유기·유실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동물의 출입제한지역 지정 근거 마련

○ 동물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역할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업무의 신뢰 향상

○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호비 징수금액 명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역할,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