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 무분별한 독립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지주 항목신설 및 주관부서·유지관리부서를 지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조례 적용대상에 통합지주를 신설한다(안 제2조)

○ 정의규정에 통합지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 통합지주 설치를 강제화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를 별표로 정함

○ 통합지주 주관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내용을 담은 별표를 신설함(별표 2 신설)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통합지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부서에 대해 명확히 하여 통합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