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개정사유

○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 도로굴착 시 지하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결과를 제출하도록 도로굴착‧복구 허가 조건을 보완하려는 것.

Ⅲ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결과(지하시설물도 및 측량성과심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 신설 (별지 5호 서식)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를 반영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결과를 제출하도록 도로굴착‧복구 허가 조건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