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개정사유

○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교체기준의 불합리 해소, 사적사용       금지 명문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공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과 총 주행거리에 따른 교체기준 개정

○ 전체 조문 중 “운전원”을 “운전주무관”으로 표기 변경

○ 소방서장의 지휘차 이용 출퇴근 허용 관련 조문 개정

○ 승용(업무), 승합, 화물용 차량 교체기준 개정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공용차량 교체기준 변경 및 사적사용 금지 등 현행 규칙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