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대해 지도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도방문’규정 신설(안 제16조)

○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보안교육’규정 신설(안 제17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대해 지도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