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대상에 ‘항공사진’을 추가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지리정보담당관 →  공간정보담당관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대상에 ‘항공사진’ 추가(안 제8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통망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대상에 ‘항공사진’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