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Ⅱ		제정사유

○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관계인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이 조례의 제정으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부칙)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