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조례(안)개요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시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Ⅱ		주요검토조항

조례(안) 제26조제1항(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   정   안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5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 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검   토   의   견 : 비규제

- 해당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된 사항을 재규정한 사항으로 비규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준용규정) 시·도무형문화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조례(안) 제36조제3항(전수장학생) 및 별표2(선발연령)

제   정   안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26조 관련)
분 야 별	선 발 연 령	비 고
연 극 분 야	18～40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 연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음 악 분 야	18～30세
무 용 분 야	18～30세
공 예 분 야	18～35세
민 속 놀 이 분 야	18～40세
제례․궁중음식․그 밖의 분야	18～40세

검   토   의   견 : 비규제

- 해당 규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수장학생 선정 조건에 더하여 선발연령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수익적처분에 대한 기준인 점, 일정 경우에는 선발연령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해당 규정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비규제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 연령은 별표 3과 같다.

Ⅲ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안 제26조제1항 등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재규정한 내용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