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Ⅱ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5조)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