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하천 점용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 객관적, 합리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순위에 의거 허가 (안 제2조제1항)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규칙안 신구대비표.  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①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①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