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개정사유

-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인 하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반환과 하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

-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

-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 기산하여 반환

Ⅱ		주요검토조항

□ 조례안 제6조

○ 검토의견 : 비규제

- “조례안 제6조”는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이상 점용료가 증가하였을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규정을 전년도 대비 5퍼센트 이상 점용료가 증가하였을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일부 규제정도가 강화되었으나,

- 이는 상위법 규정사항을 재규정하였으며, 영조물 등의 행정재산 사용에 대하여 부과 되는 사용료 규정으로 비규제로 판단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 련 자 료 (법령)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제3항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2장 3. 2-9-4 ㉮ ㉮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등)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3) 000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Ⅲ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 가산금을 --------------------. ------- 가산금의 ---------------------------------------------------------- 따른다.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생 략)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는 최종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 하천법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