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6.6.30 시행)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16.6.30 및 ‘16.3.30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내용에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 심사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강화) 조정

나. 투자심사 전 반려근거 강화(안 제8조)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규칙신구대비표.  끝.

붙임 : 규칙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5. ~ 7. (생 략) ② (생 략)	제3조(심사대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