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청소년시설 감면대상에 일부 계층이 누락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감면대상 자격기준 확대

Ⅱ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사용료 등) ②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제8조(사용료 등) ②(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족 중 청소년 2~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