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조례(안)개요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 개정이유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시와 시민의 역할·책무 등 규정 필요

□ 주요내용

○ 조례명을「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에서「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로 수정

○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 역사도시 정보화 및 교류협력의 촉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5조)

○ 시민의 권리와 책무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2항)

Ⅱ		주요검토조항

조례(안) 제4조제2항(시장 등의 책무) 등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② 시민은 역사도시정책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④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며 확산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④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 비규제
- 해당 규정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나,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비규제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 제1장 3.행정규제의 판단기준 2-3-1. ㉮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1)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Ⅲ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안 제4조제2항등은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의무조항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