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에 따라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

(제1조, 제2조, 제4조)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규칙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규칙안 신구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설공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 (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겸직승인)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8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