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에 따라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

(제1조, 제2조, 제9조 제2항)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조례안 신구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시설공단------------------------------------------------------------------------.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시설공단------------------------------------------.
제9조(이사) ① (생 략)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1. 서울시설공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는 이를 서울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설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의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