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개정사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평등’ 등 주요개념 정의조항 신설

- 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하고 성별분석평가분과위원회 근거조항 신설함.

- 위원회 의무 참여 비율 적용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확대하여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서울특별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규정 신설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