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Ⅱ		개정사유

○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파손자, 원인자 등 해당사항에 대해 신고를 권장한다(안 제37조제1항)

○ 관계공무원의 직권 조사, 직권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사항을 삭제(안 제37조제3항 삭제)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제37조제1항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위반시 필요한 처분사항을 규정한 제37조제3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