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Ⅱ		제정사유

○ 서울시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증대를 위해 건립 중(`17.2월 개관 예정)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방안(안 4조 ~ 9조)

- 휴관일 지정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1월 1일

- 관람료 규정 : 어른 2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 단체는 50% 할인

- 관람료 면제 대상, 관람제한 사유, 과학관에서 행위금지 사항 등

○ 과학관 시설의 대관(안 10조 ~ 15조)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강당 등 일부시설 대관 가능

- 대관료 납부의 근거 및 대관자 준수사항 규정

- 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가능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 서울시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증대를 위해 건립 중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 이 중 안 제10조 대관허가 규정과 제13조제2항 대관자의 준수사항 중 제3자 양도 금지 규정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