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사유

-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대한『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관된 자치법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하 “조례”라 한다)” 내용 추가 (안 제1조)

- 시립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을 규칙에 직접 명시 (안 제2조)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규칙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규칙안 신구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제2조(기능)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대학, 대학원의 학과설치ㆍ폐지, 학생 정원조정 등) 4.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운영상 서울특별시장(이상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2조(기능) ...................................... ...................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