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개정사유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산림보호법) 및 알기쉬운 법률 용어   순화 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안 제3조)

- 상위법령(산림보호법) 위배될 소지 항목 삭제 및 맞춤법 수정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안 제4조)

- 상위법령(산림보호법) 위배될 소지 항목 수정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안 제6조)

- 맞춤법 수정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안 제10조)

- 맞춤법 수정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조례안 신구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의 공무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