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제정사유

- 서울형 협치 모델 구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협치서울회의 설치․운영 : 기능, 구성, 임기, 분과·실무위원회 설치․운영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Ⅱ		주요검토조항

· 주요 검토조항 1개(안 제4조) 중 규제사항 0건

□ 조례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항

○ 검토의견 : 비규제

- “조례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항”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나,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으로 비규제 조항으로 판단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 련 자 료 (법령)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 제1장 3.행정규제의 판단기준 2-3-1. ㉮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사실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예1)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Ⅲ		검토결과

규제 조항 : 총 0건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조례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항 등은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