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을 받는 자의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 및 재처리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중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공사의 경우 공급 활성화 등 필요한 경우에 감면할 있다

- 단일사용량요금과 관련 없는 조문 수정

- 재처리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1세곱미터당 737원으로 한다.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도록 별표 2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서식에 명시함.

Ⅱ		주요검토조항

□ 조례안 제26조 제3항

○ 검토의견 : 비규제

- “조례안 제26조 제3항”은 재처리수에 대한 요금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사용료로 볼 수 있어 비규제로 판단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재처리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신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다음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
관 련 자 료 (법령)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2-9-4. 사용료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등)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행정규제가 아님

Ⅲ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조례안 제26조 제3항 등은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