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현재 제정 추진중인「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를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안 제3조)

-  서울시무형문화재 및 서울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고시(안 제5조)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고시(안 제6조)

-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안 제10조)

Ⅱ		주요검토조항

□ 규칙안 제6조

○ 검토의견 : 비규제

- “규칙안 제6조”는 시장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성명, 성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에서 고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권리제한으로 볼 수 없어 비규제 사항으로 판단 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6조(인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의 이유
관 련 자 료 (법령)
※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현행) 제12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와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 규칙안 제13조

○ 검토의견 : 비규제

- “규칙안 제13조”는 시장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성명, 성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에서 고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권리제한으로 볼 수 없어 비규제 사항으로 판단 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13조(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해제의 이유
관 련 자 료 (법령)
※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현행) 제12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와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Ⅲ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